담배, OECD 7달러…우린 4달러
담배값이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OECD 평균 담뱃값이 8000 원대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늘 정부는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 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시키겠다는 목표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등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이중 중점과제별 성과지표 400개 중 가장 많은 금연 항목에 36개를 설정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점과제별 금연 성과지표가 가장 많이 배당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뱃값 하나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이번 5차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 이내에는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는 과거 진행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성과에서 지속적인 담배규제 정책이 남성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 흡연율 증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담배제품 출현이 흡연 유인 등 새로운 건강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중 담배 정의 확대는 현재 법률 상 담배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까지 확대를 재시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5%, 성인여성 흡연율 4%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신종담배 시장진입 차단과 철저한 관리를 위한 담배정의 확대, 건강증진부담 등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은 담배가격을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인상하겠다는 것.
정부는 OECD 담뱃갑 평균 가격이 7.36달러(2021년 1월 27일 기준 8129 원)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또 담배 유통추적시스템도 도입,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판촉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전체의 75%(경고그림 55%)까지 확대한다.
또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든 건축물 실내에서는 전면 금연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성과로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규모가
대폭 확대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 증진기급 부담금 수입이 1조6000억 원에서 작년 2조9000억 원으로
늘어 난것으로 확인되고 있다.